한정승인 후 청산 과정 중 압류된 상속재산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

한정승인 후 청산 과정 중 압류된 상속재산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

작성일 2023.04.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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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을 받음.(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기준으로 2020.8.21.자 신청, 2020.9.21. 판결)
2. 상속한정 승인을 받은 후 지역 신문 게시 및 채권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 나와있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2020.10월)
3. 해당 채권관리팀에서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요청이 옴
4. 상속재산(예금)을 통해 채무이행을 하려 했으나, 해당예금이 전부 압류(채무이행요청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2021. 4월)
5. 2021년 4월 이후(날짜는 정확하지 않음) 2014년 양수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집행문(2019.1.23.자)을 우편으로 받음.

질문1. 상속재산(예금)을 통해 채무이행을 하려하였으나 상속재산(예금)이 압류를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것인지?
질문2.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할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것인지?
질문3. 상속한정승인당시(2020.8.21.) 상속자가 몰랐던 부채(5번 관련)에 대하여 채무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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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2. 예금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거나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먼저 변제 후 추후 변제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이 위 압류등 배당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3. 아직 배당절차 진행 전이라면 한정승인 후 발견된 채권자도 포함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상속재산(예금)을 통해 채무이행을 하려하였으나 상속재산(예금)이 압류를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것인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압류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받아 청산배당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망자의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리,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알아서 압류를 해지하고 청산배당까지 모두 마무리 할 것입니다.

질문2.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할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것인지?

질문1의 답변과 같이 상속재산파산신청으로 깔끔히 해결됩니다. 덧붙여 법원을 통한 청산배당이기 때문에 이후 채권자의 소송절차에서도 상속인들이 자유로워 집니다.

질문3. 상속한정승인당시(2020.8.21.) 상속자가 몰랐던 부채(5번 관련)에 대하여 채무의무가 있는지?

신문공고를 하였다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더욱 깔끔히 처리하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때 파산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까지 기입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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