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이 많아서 파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케이투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1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숨기거나 혹은 부수거나, 헐값에 팔았을 경우

2 본인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을 경우

3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본인의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4 신용거래로 구입했던 물품들을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했을 경우

5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그 방법과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

7 파산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춰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8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5년 내에 과거 일정 기간 면책을 받은 일이 있던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빚에 해당하기에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낭비, 도박, 사행행위, 주식에 대해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박이나 주식, 낭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이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채무가 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 평균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순수입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입니다.

1인 가구 : 1,024,205원

2인 가구 : 1,743,917원

3인 가구 : 2,256,019원

4인 가구 : 2,768,121원

5인 가구 : 3,280,224원

6인 가구 : 3,792,326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예상하는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과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가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 주거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광역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접수하여 채권 추심과 압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 인가 결정 후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변제계획안과 별도로 차량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인가 결정 후 채권사가 차량을 회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으면, 신용대출에 해당하므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이뤄지고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질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 회생 시 별채권으로 분류되며 채권자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사 또는 대출 만기 시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은행이 퇴거를 요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시 배우자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산 자산에 반영됩니다. 최근 5년 이내로

이혼하신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금액의 일부가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채무가 다음과 같이 비면책채권인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예) 조세, 벌금,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손해배상금, 임금 및 퇴직금, 양육비 등

정확한 변제율과 변제액 안내를 위해 질문자님의 채무 및 재산 목록, 부양가족, 주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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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3~6 개월의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건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신청서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 사건이 기각될 경우 수임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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