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부부관계는 연대책임인가요?

채무는 부부관계는 연대책임인가요?

작성일 2015.05.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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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해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금융권이나 사금융등으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재산이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나요??

그리고 채무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무에 대해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채무는 채무 명의자 외에는 채무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부나 가족이라고 해서 집에서 누구하나가 사고 치면 전가족이 다 동원되어 함께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일 없습니다.

 

 

아내가 금융권이나 사금융등으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재산이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나요??

 

-----> 채무자 명의 소득과 재산에만 압류가 가능하니 대신 돈 갚아 줘야 하거나 독촉이나 압류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 소멸시효는 있으나 채권자가 시효 완성이 될 때 쯤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 받으면 시효가 계속 10년씩 연장이 되니 소명 시효 같은 것은 기대를 안하는게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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