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의 힘든 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한다는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지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악성채무도 있어 연체를 않하려고 계속돌려막기를 하다간,자칫 채무가 급증할수있기 때문에 어떤제도를 택하던 채무를 정리할수있는 해법을 찿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귀하의 총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것보다 총재산이 채무보다 적고,소득도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채무정리가 가장 옳바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대출제외한 순수재산관계,본인소득,부양가족수,대출처,채무발생시기,질병유무등 고려한 결과 신청자격조건만 맞으면 연체가 되고 않되고를 떠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압박으로 당장 다음달부터는 문제가 될것같다면
연체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전문법률사무소에 위임한후 10일정도면 각 채권사로 법원의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때문에 빚독촉문자,빚독촉우편물,빚독촉전화, 빚독촉방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점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셔야 고생을 덜하시게 되는데
개인회생 전문법률사무소라면 전국 어디에 신청해도 됩니다.
지역에 구애받지 마시고 전문성을 갖춘사무소인지 직접방문상담을 해보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무료상담전화를 통해서라도 믿을수있다고 확신이될때 위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도 이미 아시는 내용많겠지만 개인회생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경우]
0.은행신용대출금,카드빚 연체중이거나 연체직전인 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일정기간 만큼
연체를 해야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연체자가 아니라도 자격이 됩니다)
0.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 중 이거나 등록 직전 인 분
0.보증으로 남을 도와주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궁지에 몰리신 분
0,사정상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분
0.사금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 상황이 더 악화되신 분
0.상거래 채무 변제를 못해 압박을 받고 계신분
0,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고민이신분
0.개인사채를 쓰고 금전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계신 분
0.타제도 진행 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 분
0.차량이나 집안 가전, 가구 제품까지 압류당하시거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0.연체로 인하여 급여계좌나 통장압류 당했거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개인회생 인가난후 계좌압류나 통장압류당한분은 곧바로 해지가능합니다)
0.각 채무에 대한 revolving도 더 이상은 어려우신 분
0,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신 분
0.몇 년 동안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벌어도 원금과 이자를 주고나면 또다시 빌려 쓸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전하여 매년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 근본적 해결책이 간절한분의 경우 등등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함)
예를들어,
A은행에 2000만원 신용대출, B은행에 500만원 신용대출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반드시 A은행의 동의가 있어야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A은행 동의없이 신청진행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채무처럼 남을 돕다가 억울하게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최대90%까지도 채무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채무대비 탕감률을 확인해보면-
(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제도 채무감면않됨
개인워크제도 채무감면 최대50%
(개인회생)채무탕감 최대90%
(개인파산)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문 받으면 채무탕감 100%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타제도보다 월등한 탕감률로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의 채무인 신용 카드론,은행 대출,사금융 대부업체대출과개인사채(일수),상거래채무,학자금대출채무,각종세금,보증채무,통신요금,건강보험료연체등등 담보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제한되는 채무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행위나
압류.가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5년 동안 분할상환하고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제도 진행 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를 최대로 공제받고 월변제 금액이 낮게 결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연체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절차중 프리워크아웃은 최소30일이상90일이내 연체자라야 신청자격이 되고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이상 연체자라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타제도는 채권자 법절차가 진행된후 신청하면 진행중인 법절차를 막을수 없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 법절차가 이미들어왔어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생계비 공제후 남는 금액만 변제하면
되지만,일부 타제도는 반드시 30%이상 변제를 해야하는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대원칙]
☆신청인의 월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급여소득이 있거나 영업활동으로 영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알바,일용직이라도 꾸준한 소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서 첫 번째 자격조건이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최근 대출이 적어야 유리 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을 경우 불리하며 대출원금전부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액이 상향되어 산정 됩니다.
그래도 이자는100%감면받고 원금이 늘어나지 않아 엄청난 이득입니다.
최근대출은 채무전액변제안으로 신청되어야 인가받기가 쉽기 때문에 월변제금을 올라가고
그 결과 최근채무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많아도 생계비공제혜택을 볼수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합다.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의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즉,현재산이 담보채무제외하고 순수하게 6,000만원이라면 월변제액은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최대5년=60개월로 균분상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공유재산중 특별한 재산이 없는분은 염려할 필요없구요.
※2014년도 보건복지부 1인 최저생계비 603,403원을 대법원규정 150%
조정하여 생계비 905,105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는 대법원규정을 준용
1인 가족(본인1명)생계비로 905,105원으로 계산함.
[2014년도기준 생계비 공제금액]
본인1인 가족은 생계비공제 월 905,105원공제
2인 가족의경우 생계비공제 월1,541,126원공제
3인 가족의경우 생계비공제 월1,993,677원공제
4인 가족의경우 생계비공제 월2,446,230원공제
5인 가족의경우 생계비공제 월2,898,783원공제
6인 가족의 경우생계비공제 월3,351,334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총재산.총채무.월소득수준.가족구성.나이.대출처.대출시기.장애나질병유무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한 예로서
개인회생신청 했을 때 채무탕감금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조건1)총채무금이 :약 1억이라고 가정할때
(조건2)별다른 재산이 없음
(조건3)월소득:170만원 정도라면
(조건4)미혼이고 60세이상 부모님이 않계셔서 본인외 부양가족이 없다면본인 1인가족 생계비 공제:905,105원.
[예를들어]본인 1인가족만 부양가족 생계비공제 받으면
월상환금=월소득(170만원)-1인생계비(905,105원)=가용소득(794,895원)
=월변제금(794,895원)
총상환금=월변제금(794,895원)×60개월(5년)=총상환금47,693,700원
총탕감금=총채무금(1억)-총상환금(47,693,700원)=총탕감금52,306,300원
결과:총채무1억중에서 그 절반이상인 52%정도 탕감받고 총채무 완전정리됨.
19세미만의 자녀나 60세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월변제금이 훨씬 더 낮아지게되고 결과적으로 채무탕감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본인+고등학생자녀1명으로 2인가족 부양가족생계비공제 받느다면
월상환금=월소득(170만원)-2인생계비(15,441,126원)=가용소득(158,874원)
=월변제금(158,874원)
총상환금=월변제금(158,874원)×60개월(5년)=총상환금9,532,440원
총탕감금=총채무금(1억)-총상환금(9,532,440)=총탕감금90,467.760원
결과:총채무1억중에서 거의다 90%정도 탕감받고 총채무 완전정리됨.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2006년4월1일부로 전격 시행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속칭(통합 도산법)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로서, 그 원인을 1997년 IMF이후 서구식 신용카드 도입당시 충분한 홍보과정 없이 시행에 대한 부작용,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도입,선물옵션등 파생상품거래제도도입,사회전체에도박/불법게임문화 만연.저축은행,사금융대부업체 난립,대출 보증제도등등으로 인하여 사회 환경상 문제가 있는데다
우리사회는 급격히“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상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후 신용회복시켜주는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차원에서 볼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동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정당하게 채무정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국가에서 마련한 합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0.전 초본(전주소가 전부 기재된 초본)1
0.주민등록등본1
0.혼인사실증명원 1
0.인감증명서 채무 건수별 각1
0.가족관계증명서1
0.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 (부동산용)
(세금 낸 사실이 없어 "0"으로 나와도 기본서류니까 발급받아 제출)
0.주택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택 무소유 : 부동산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1
또는 부모,형제자매,친구집에서 그냥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1
0.자동차등록원부(갑부)1,(을부)1 (구청이나 시청에서발급)
0.채무증대경위서 (A4용지 1장-2장)
[1]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 (A4용지 1장 정도로 요약)
[2]신청인이 개인회생신청까지 이르게 된 사연 (A4용지 반장 정도로 요약)
[직장인 추가서류]
0.재직증명서 1
0.급여통장사본1
(제일앞면 계좌 나온 부분복사1.급여 표시된 부분복사1)
0.소득확인서 2 (지인2명 확인) [알바,일용직이나 영업활동하시는 분]
0.예상퇴직금확인서1
0.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1
(*발급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의 사업자등록증사본1)
0.보험해약 예상환급금확인서 1
0.기타
[개인사업자 추가서류]
0.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0.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1부
0.영업장부 사본1부
0.폐업증명서 1부(회생/파산신청자 공통)
0.통장내역서1부
0.기타 등등.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중요한 3가지]
첫째로 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이 빠짐없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한참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인데 다른 누락된채무가 나타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로 수임료를 너무 적게 유혹하거나 너무 과다 요구하는 사무소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전문성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회생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인지?
과연 개인회생신청후 기각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지?
만에 하나 기각되어도 즉각 대처해서 다시 살려갈수 있는 사무소인지?
개인회생신청하면 월변제금을 최대한 어느선까지 낮춰줄수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사무소라면 전국 어느곳에 맡겨도 되겠습니다.
셋째로 신청인이 작성한 채무증대경위서가 간결하면서도 성의 있게 작성되고 전체적으론 반성하는 분위기를 내포하면서 회생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채무증대 경위서 작성예]
채 무 증 대 경 위 서
신청인 0 0 0 (19 , , ,생)
주민번호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1]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된 경위
저는 0000년,00월.00일 000도00군00면00리000번지에서 부0 00(현 00세)모0 00(현 00세)사이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배려로 최종학교 00대학교를 졸업하고
0000년00월부터 00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생활하던중 배우자 0 00( 세)를 만나 결혼 자녀 둘을 낳아 현재 대학생인 아들0 00 ( 세) 고등학생 딸 0 00( 세)를 공부시키며 병환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은 급여에 부모님 생계비, 아이들 학비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출을 받기시작하고 카드론까지 쓰고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채무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1)0000년00월 00은행 000만원 신용대출 병원비
(2)0000년00월 00은행 000만원 신용대출 생활비
(3)0000년00월 00저축은행 000만원 신용대출 병원비
(4)0000년00월 00카드 000만원 카드론 대환
(5)0000년00월 00대부업체 000만원 신용대출 돌려막기 이자39%
(6)0000년00월 00대부업체 000만원 신용대출 돌려막기 이자39% 원리금상환중으로 일부상환하였고 남은금액은 총000만원정도 됩니다
열심히 살면서 연체를 않하려고 돌려막기하다가 신용등급도 추락된상태고
몇몇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출신청해보았지만 조건도 나쁘고 더 이상 대환할수도 없어 어쩔수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출발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2]신청인이 개인회생신청까지 이르게된 사연
부모님의 병원비와 아이들 학비등 적은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데 연체를 않하려고 카드결재를 계속 돌려막다보니 순식간에 채무가 늘고 어쩔수없이
일부연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서 더 이상 돌려막을수도 없는데,
빚 독촉이 너무 심하여 회사생활이 않될 정도로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것을 제잘못으로 늬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000년00월00일
신청인 0 0 0 (인)
최소한 이런식으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회생파산전문사무소에 위임신청하고 서류준비가 다 된 다음[3-5일소요]→관할법원에 신청[5-7일정도 소요](변제계획안제출)하면서 사건번호 나오고 접수받은 관할법원에서는 곧바로 각채권사에 → 금지명령 송달[10일정도소요]→개인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결과: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이나 권고지시로)[신청후 약 30일전후]→흠결사항(보정명령/보정권고)(7일 이내 보정)→개시결정(법원의 월변제계좌 부여됨)[신청후 2-3개월전후]→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신청후 3-5개월전후]→변제계획서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하)[3-5년동안변제]→면책결정문(5년 이내 재신청금지)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부터 고통 받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제도입니다.
금융권신용채무가연체나연체직전으로채권사의부동산압류나 계좌압류,추심등이 심히 우려되신다면 실력있는 회생파산전문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합법적,선제적으로 채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달리 연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정상 가까운 미래에 정상변제가 어려운데,채무상환압박을 계속받고있다면
더 이상 돌려막지 마시고,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다른분들처럼 지긋지긋한
빚독촉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계속돌려막다보면 채무가 늘어나고,악성채무로 변질되어 더 힘들어지게되고
최근채무로 되어 차라리 일부연체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것보다 불리하게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궁금하신내용 언제라도 1:1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DON'T WORRY. WE'LL DO OUR BEST FOR YOU.
WE'RE ON YOUR S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