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혹은 개인회생

전문가가아닌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도 에 저의 상황을 글을 올려 지금현재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우선 저의 채무사항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태강 150만원, 솔로몬 500만원, 현대스위스 1700만원, 신라상호 200만원, 미즈사랑 200만원, 산와머니 200만원, 농협 마이너스 통장 500만원, 각 카드대금과 현금 서비스 등...
채무는 5000만원이 넘습니다.
상담후 바로 회생준비를 했고 지금은 사건번호와 금지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건 저또한 지금의 그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때 저도 에 글을 올렸을때 답변달아주셨던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는 정말 믿을만하고 나를 남처럼 생각해주지 않는 그런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곳 보다고 진행속도도 빠르고 변제금액또한 최대한 낮게 해주시니까요..
여러 카페에 글들을 보구 또한 다른법무사에서 진행중이신 분들도 저희 카페오셔서 여기를 진작 알았다면..
이라면서 글을 남겨주십니다.
절대 광고로 남기는 답변이 아닙니다.  저또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렸고..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에..  이렇게 답글을 달수 있는거 같습니다.
밑에 네임카드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글도 읽어보시고 유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임료도 걱정이실텐데..   저는 분할로 납부하고 있어서 부담감이 훨씬 없습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연락처또한 궁금하시다면 상담 받으실수 있는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쪽지주세요^^

대구파산신청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사이트만큼 신뢰가고 정확한정보가 있는사이트는 없을껄요?

 

대구파산신청에대한 정보가 정확한곳

 

 

바로이곳!!대구파산신청에대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때요????정말대구파산신청에대한 정보 믿을만하죠?

 

대구파산신청이제 이사이트하나로 해결하자구요

 

아래글을 참조하여 전문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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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무담보채무 5억원미만, 담보채무10억원미만인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단,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10억원이상일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함)

 

자신의 월평균소득(소득증명이 되어야함)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가용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를 더 발생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3년에서 최장5년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만 변제합니다.

그리고 5년후에 잔존원리금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4000만원 채무가 있고 월평균소득이 140만원정도의 월급이며 자녀(미성년자)와 둘만 살고 계신분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2인기준-부양포)를 120~1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가용소득)을 매달 5년간 10~20만원정도만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5년간 600~1200만원정도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2012 최저생계비
가구	100%	150%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법원에서 복지부에서 공표한 금액에서 150%까지 인정해주며, 8인이상 1인증가시마다 276,677원씩 가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신청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인	553,354	830,031
2인	942,197	1,413,296
3인	1,218,873	1,828,310
4인	1,495,550	2,243,325
5인	1,772,227	2,658,341
6인	2,048,904	3,073,356
7인	2,325,580	3,488,370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신청접수시 채권자의 독촉 및 재산압류(급여포함)를 못하게끔 관할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급여가 압류되어 제3채무자(근무처)가 보관하는 금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제1회 변제지급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담보채무(별제권)는 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생계비에서 알아서 갚아야 하며, 만약 안된다면 처분하여 담보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등(추징금제외) 우선변제로 1년안(내용에 따라 45개월까지)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일반채권은 후순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즉 세금등을 먼저 100% 상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이후에 변제하는 것입니다.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02.27.부터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 포함)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른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청인(채무자)은 회생위원의 일부 보수(15만원)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 인천지방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수입자체가 없고 재산적가치 또한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소득자포함)

이에 있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모두 관할법원에 공개하면 법원에서 검토하여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후 파산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시고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걸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파산면책은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파산면책의 모든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에 대하여 면할 수 있으며,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까지 심문기일이 1회 또는 2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주며 사건종결까지 12개월에서 2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차이의 이유는 사건내용에 따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신청인의 진술에 있어 제3자의 심리가 필요시 관할법원은 파산관재인선임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납금은 신청인이 준비해야함.>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참조]

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비용(30만원 이하)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게 되므로, 신청취지 중 파산폐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의 부분 1부 제출

채무자는 신청서 및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의 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용 부본 1부를 제출하면 신속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2012.03월부터 대구지방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단 담보대출건은 별제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밑에 카페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총재산 가치가 채무를 능가하지 않으면 일단 신청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것은 좋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머니 본인의 회생의지입니다.

 

질문글로는 정확한 경제적 정황을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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