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불법이라철거당했는데동의없이임의루철거를해두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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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불법이라철거당했는데동의없이임의루철거를해두되는건가여?

작성일 2004.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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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하는데 간판을동의없이 철거해두되는지 그리구 공무원이 앞집은 왜안띠냐고 하니까 원하면 철거하겠다는 황당한말을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마도 이전에 가게 간판이 불법이니

 

자진해서 몇월 몇일까지 철거하라는 통지서(계고장)가 왔을 것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강제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가게 주인이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써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없이 철거했다면 불법이지만 ... 해당 관청에서 그럴리는 없을거 같구요

 

따라서 위 절차   없이 하지 않은 이상

동의 없이 철거해도 됩니다. 

 

그리고 곧 철거비용 내라고 청구서도 날아올겁니다.

 

그리고 앞집간판 철거문제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물어 볼 수있지만 법적으로는 추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위반 단속하는데 둘다 신호위반인데 교통이 한사람만 잡아 딱지 끈었습니다 ... 잡힌자 억울하니까 교통에게  "나만 잡냐구? "묻자

 

교통의 대답... "낚시군이 바다에 있는 고기 다잡냐? "  와 같은 경우....

 

 

그리고 때간 간판은 찾아올수는 있으며,    이경우 다시 그자리에 부착할 강심장은 드물겠죠?

 

안찾아가면 공매로 팔아서 철거비용 제하고 남은돈 찾아 가라고합니다.

 

참고 법률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제 2조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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