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궁금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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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도장 또는 서명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전입신고 시에 함께 받아오게 됩니다. 이 날짜는 법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과 동사무소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법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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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 (법적인 효력)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세입자는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기간 동안 집에서 살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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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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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월세 계약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우자만 오피스텔에 머물러 있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부동산에 문의했을 때 근저당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실행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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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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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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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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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 상황이 되었을때 본인이 월세 계약자 확정

일자를 받앗음에도 배우자만 둔다고해도 대항력이

유지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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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후에 결혼하였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대항력이 유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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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동산에 문의했을때는 뒤에 세입자 계약할때

등기부 떼봤을때 근저당잡힌게 없었으니 문제가 없

을것같다.

(배우자 전입 24년 3월, 뒤에 세입자 계약 24년5월)

이대로 실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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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기상 근저당권이나 압류등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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