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건축물로인한 불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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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지은지 57년된 집소유자입니다.(67년 사용승인, 대지 27평,연면적 48.99제곱미터)
작년 2023년 11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적당한 매수인이있어서...토지거래허가신청을 2주전에 하였으며, 시청에서 실측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1974년경에 항공사진을 보면 지붕에서 약간 옆으로 나온 증축된 사진이 보이고, 또한 실제 와서보니 작은방쪽 부엌부분과 지붕에 위법한 건축물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기준 건축물대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은 주택을 매입 했었는데... 지금와서 토지거래허가가 나올수없다고 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집이 너무 낡아서, 문제가된 위법한 부분을 철거할경우에는 집이 무너질수있고,
옛날에 지은부분이라서 허가 양성화하기도 불가하다는것입니다.
시청 담당자께서도 사정은 안타까운부분이나 규정때문에 허가해줄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택을 팔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지은지 57년된 집소유자입니다.(67년 사용승인, 대지 27평,연면적 48.99제곱미터)
작년 2023년 11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적당한 매수인이있어서...토지거래허가신청을 2주전에 하였으며, 시청에서 실측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1974년경에 항공사진을 보면 지붕에서 약간 옆으로 나온 증축된 사진이 보이고, 또한 실제 와서보니 작은방쪽 부엌부분과 지붕에 위법한 건축물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기준 건축물대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은 주택을 매입 했었는데... 지금와서 토지거래허가가 나올수없다고 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집이 너무 낡아서, 문제가된 위법한 부분을 철거할경우에는 집이 무너질수있고,
옛날에 지은부분이라서 허가 양성화하기도 불가하다는것입니다.
시청 담당자께서도 사정은 안타까운부분이나 규정때문에 허가해줄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택을 팔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