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받고 이사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요청

전세보증금 못받고 이사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요청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황설명>
1. 2021년 5월 28일 전입 및 확정일자(2년 전세)

2. 2023년 2월 계약해지 통보 및 방 내놓음 

3. 2023년 6월 이 때까지 방이 안나감. 들어갈 방도 잘 안구해져서 (위반건축물이라 보증보험, 대출 다 불가능, 전세의 경우 방 보러도 잘 안옴)
     임차인(본인) : 방 구할 때까지 좀 더 있어도 되냐?, 
     임댄인 : 다른 방 보증금 먼저 해주고 천천히 나가달라 등 흐지부지됨

4. 2024년 4월 10일 다시 나간다 통보 (이전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서 다른 방 입주 한 달 전쯤 통보하면 되겠지하고 이때 통보 다른 방 계약했었고 5월 10일 이사예정), 
그러나 집주인은 안나가는 줄 알았다며 당장 보증금 내줄 수 없다는 입장 
-> 그러면 일단 이사 나가고 2024년 7월 10일 정도까진 보증금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 집주인에게 본인이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둔다고 통보 
-> 며칠 후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버리면 현재 점유중인 방에 대해서 추후에도 전,월세 등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보증금을 챙겨주기 더 힘들다며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테니 근저당 걸어놓고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월세 세입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월세를 저에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
1. 집주인과 그에 연결된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다른 건물로 전입신고 시, 임차권등기가 아니더라도 근저당권만으로도 현재 이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타 건물로 전입 + 점유를 옮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건 임차권등기명령밖에 없는걸로 알아서요.

2.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면 2024년 5월 10일 이사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그 후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3. 보통 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실 3개월 전에 알리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처음 2년 후에 나간다고는 했지만(2023년2월) 
방도 안구해지고 천천히 나가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네라고 대답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애매한 기간이 있었어서(2023년6월~2024년4월) 만약 이 사이 기간을 묵시적 갱신으로 친다면, 
실질적으로 2024년 4월 10일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2024년 5월 10일에 나가는게 되어버려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하는데 집주인...

... 반전세 나갈 때 악덕 집주인 대응법 알려주세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일에 이사하겠다 고지했고 계약금으로... 돈도 안 받고 이사 가는데 왜 내가 그들의 짐을 받아 줘야...

전세보증금못받고 이사 갈 경우

...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약속한 이사날에 보증금을 못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전세집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

... 전세 만기입니다 이번에 청약이 당첨되어 집주인에... 허그로 이사하여 막혔다고 하는데 맞나요 ? 이경우... 또는 전세대출 질권 설정 먼저 하므로 보증금 받고...

전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가야될 경우...

... 또는 전세대출 질권 설정 먼저 하므로 보증금 받고... 님 전세금 하나도 돌려 받아요. 이렇게 됩니다.... 15% 집주인 이체 (이사 OUT)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 함께 전세보증금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설정해 놨습니다. 이전에 건물주의 채권자 중... 근저당권 보다 앞션 전세계약이면 경매신청을 진행 해 보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