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이사온다고 하고 임대인 지인이 이사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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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사온다고 하고 임대인 지인이 이사왔을 때
1. 이런 경우 거짓으로 속인 임대인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대차 기간 중 월세를 2기 이상 밀렸다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속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쌓인 금액이 2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기 되기 전에 납부를 했다면 괜찮은데, 2기 금액만큼 연체된 것이 있었다면
권리 주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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