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이사온다고 하고 임대인 지인이 이사왔을 때

임대인이 이사온다고 하고 임대인 지인이 이사왔을 때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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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임대차 계약 2년이 만료되어 연장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직접 이사 온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집에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 지인이 
이사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월세도 많이 올라 금전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되어 속상한 마음입니다.

1. 이런 경우 거짓으로 속인 임대인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대차 기간 중 월세를 2기 이상 밀렸다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런 경우 거짓으로 속인 임대인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대차 기간 중 월세를 2기 이상 밀렸다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속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쌓인 금액이 2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기 되기 전에 납부를 했다면 괜찮은데, 2기 금액만큼 연체된 것이 있었다면

권리 주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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