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법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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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법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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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두면 소방법에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방법에 위배되긴 하지만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특별히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집합건물법에서 본다면, 공용공간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되지 않을 것이구요.

​

저도 몇 차례 신고해봤으나

소방서에서는 피난 방해여부만 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마이홈하우스(www.myhome.co.kr) 최기준 건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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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법령으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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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하우스

http://www.m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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