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불법건축물 신고
익명 작성일 - 보통 전봇대는 도로변에 위치합니다.
개인사유지안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변입니다.
그러니 거기도 데크와 가게 사이라면 도로변이 맞는걸로 보이고 포차라고 하셧으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으로 보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옥외데크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옥외데크가 도로변이나 내토지의 밖에 위치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데크에서 폰으로 지도를 켜면 대략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벗어난건지 아닌지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건지는 해당 지역 위생과에 전화해서 해당 포차의 주소를 알려주면 조회 할수가 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하지 않고 데크가 설치하여 영업시는 불법입니다. 도로변에 데크가 설치되어도 불법입니다.
모든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진행하지만 무작정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수가 있으면 추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만들고 그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 받을것이고 어떠한 경우로도 현재의 형태가 정상적인 형태로 할수가 없으면 철거 권유를 몇번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만 보통 강제 철거는 거의 드뭅니다.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포차 앞 전봇대가 야외데크와 가게내부 사이에 있어서 데크위 의자옆에 바로 전봇대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불법증축한거 맞나요?
데크만들때부터 전봇대공간 뚫어놓고 작업한거같은데 이럴수있나요??
불법증축맞아서 신고한다면 철거까지 가게되는 상황일까요?
==> 대략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및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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