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 우선순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 우선순위

작성일 2024.04.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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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던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경매 후 낙찰금을 근저당권 -> 선순위 계약자 순으로 채권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선운위 계약자의 기준이 되는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후 실제 전입일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날과 전입신고를 받는날 사이에 한달가량(사정에 따라 다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선순위 계약자 채권액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날인가요 전입신고를 한 날인가요? 그러고 전입신고일이 기준이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둘다 존재하는 날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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