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변제자력으로 사기죄 입증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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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입증을 할려면 여러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계약연장(재계약시) 임대인께서 임차권등기가 등록되어있다며 고지하였으나 곧 해결한다고 하였음
(여기서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연장을 하였습니다.)
2. 연장 후 제가 이직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함(3월31일)
(문자+통화녹음) 서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자고 함
3. 집을 내놓게 되고 부동산으로 부터의 연락 임차권등기 설정되어있어서 집을 보러 올사람이 없을 가능성이크다
중개인도 해보긴 하겠지만 적극성이 없어보였음
4. 집주인에게 연락을 함 하지만 이미 해결했다며 또 거짓말을 함(통화녹음) 그리고 말일에 입금하겠다고함
5. 임차권등기 설정하신 임차인분과 연락을 하게됨 이미 1년 넘게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고
소송->임의경매->형사고소 진행 중 사실을 확인 함 불법건축물까지 신고 하였다고 함
6. 임대인과의 합으로 계약이 지난 상태입니다
3월31일 입금일->미입금->4월1일 다시 약속-> 미입금->4월19일 까지 꼭 주겠다
모든 내용들은 제가 문자+통화녹음 정리중이며 추후 증거로 공증받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때 임차권등기설정이 임대인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저와의 재계약 연장 + 임차인의 착오를 줌으로써 전세사기 행위에 해당될까요 ?
저의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계약연장(재계약시) 임대인께서 임차권등기가 등록되어있다며 고지하였으나 곧 해결한다고 하였음
(여기서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연장을 하였습니다.)
2. 연장 후 제가 이직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함(3월31일)
(문자+통화녹음) 서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자고 함
3. 집을 내놓게 되고 부동산으로 부터의 연락 임차권등기 설정되어있어서 집을 보러 올사람이 없을 가능성이크다
중개인도 해보긴 하겠지만 적극성이 없어보였음
4. 집주인에게 연락을 함 하지만 이미 해결했다며 또 거짓말을 함(통화녹음) 그리고 말일에 입금하겠다고함
5. 임차권등기 설정하신 임차인분과 연락을 하게됨 이미 1년 넘게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고
소송->임의경매->형사고소 진행 중 사실을 확인 함 불법건축물까지 신고 하였다고 함
6. 임대인과의 합으로 계약이 지난 상태입니다
3월31일 입금일->미입금->4월1일 다시 약속-> 미입금->4월19일 까지 꼭 주겠다
모든 내용들은 제가 문자+통화녹음 정리중이며 추후 증거로 공증받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때 임차권등기설정이 임대인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저와의 재계약 연장 + 임차인의 착오를 줌으로써 전세사기 행위에 해당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