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시 했던 구두계약을 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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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시 했던 구두계약을 어기면?
집주인의 구두 계약 위반 및 해결 방안
1. 상황 요약
옥탑방 계약 시 집주인이 평생 월세 안 올린다고 구두 약속
입주 후 바닥 평평하지 않음, 천장 물 새기, 모기 문제 등 발생
세탁기 고장 시 10일 지연 후 해결
모기장 문제 해결 시 방 비우고 해야 한다는 주장
월세 및 관리비 인상 제안
계약서에는 구두 약속 내용 미기재
2. 구두 계약의 효력
민법 제536조에 의거,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증거 확보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 가능 시 계약 내용 강제 가능
3. 해결 방안
3.1. 증거 확보
입주 전 사진 및 영상: 바닥 평평하지 않은 부분, 천장 물 자국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계약 당시 집주인의 구두 약속 들은 사람
SNS 기록: 계약 당시 상황 언급한 SNS 게시글, 메시지
3.2. 집주인과 협의
확보된 증거 제시하며 구두 약속 이행 요청
월세 및 관리비 인상 거부
합의 불가 시 법적 조치 고려
3.3. 법적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 신청
필요 시 민사 소송 진행
4. 추가 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한국민간임대주택협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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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7. 주의: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8. 성공적인 해결을 응원합니다.
9. 참고:
계약서에 구두 약속 내용 추가하는 것이 안전
증거 확보 중요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시 도움 받기
10. 팁:
협의 시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화
증거 제시하며 명확하게 주장
법적 조치 언급하며 압박
11.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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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했던것처럼 똑같이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께 전화로 연장한다 말씀드리고 구두로 그냥 계약연장을 해도되는건가요?? 2.그리고 혹시 월세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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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계약 만료까지 4개월 남았는데 현재 집주인(부동산) 한달안에 집을 비워 주기를... 우선 복비와 이사비용 지원을 한다는 말에 저도 구두상으로 오케이를 했던것이...
... 재계약,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말했던 4년)한다고 했을때, 전세금을 얼마까지 인상할... 인상율은 집주인 마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후에 현재...
...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채운다하더라도 근저당설정해지는 해줘야할건데.. 제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안입니다....
... 그런데 올해 초 제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구두로... 그러던 중, 올해 초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던 제 계획에 변경이 생겨 올해 중반 이후로...
... 계약시에는 집주인명의자분과 계약햇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대리인과 구두계약을 했을 때 성립 여부는 국가 및...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계약 시에는 대리를 했던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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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시에 짐을 주인집에 갖다놓으라고 구두로... 연락을했던거죠. 의논하니깐 계약이 다 끝난상태에서... 그러면 집주인쪽에서 먼저 계약파기를 말한거면 저희가...
... 상기 내용은 저, 집주인, 부동산 3자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 구두계약내용 불이행... 있는지 =>중개를 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 중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