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곰팡이 문제 계약 해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결로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고,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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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북두칠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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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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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원룸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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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물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라면 환기로는 해결이 안된다

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단열이 잘못 되었다고 볼수있으므로 민법 제623조

에 의하여 0월 0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수 있

게끔 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음 안해주면 아래기관에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한후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도 있

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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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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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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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신청,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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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설명 상태로 보아 환기의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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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문제, 도는 누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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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체의 하자들은 집주인의 의무로 문제해결을 해야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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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정이 안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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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소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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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이 외 망가진 물품들, 주인의 지속적인 회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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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모두 받아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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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고지하시면 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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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적으로도 집 자체의 문제이고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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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 입니다

결로현상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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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일 경우 공기와 벽의 온도 차가 15도 이상이 되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벽에 부딪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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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로현상이 잘 생기는 바깥하고 마주보는 외벽,창문 주변이나 벽 모서리, 장판 밑, 욕실의 타일 등은 습기가 쉽게 차는 곰팡이 상습발생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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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의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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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입지 조건: 일조량 부족, 통풍 부족, 기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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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하자: 내장재의 방습 성능 저하, 단열재를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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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습관: 환기 부족, 실내 과습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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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절적인 온도/습도 차이: 겨울철 외부와 내부간의 온도/습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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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방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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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 시 적절한 건축 자재(단열재)의 사용과 자재의 충분한 건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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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공사는 외부에 단열재 마감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에 결로방지제나, 단열재 및 아이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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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결로위치'나, '결로범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 시공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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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안의 정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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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 난방 시 급속한 온도 조절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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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나 커튼의 배치 시 벽면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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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 시 잦은 환기와 식물간 넓은 간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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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안을 오래 비울 때는 습한 곳에 제습기 제습제 등으로 습기를 흡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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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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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기가 많이 차는 곳에 칠하면 이슬 맺힘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 이슬 맺힘이 많이 생기는 곳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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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녁에는 수분을 흡수하고 낮에는 건조시키는 호흡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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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이 많이 맺히는 뒷베란다나 지하주차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콘크리트나 몰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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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 벽면에 바로 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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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심한 경우 페인트를 칠하여도 곰팡이가 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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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결로 페인트 및 항균 페인트 등 단열재 ,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단열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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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습기가 차게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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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생긴 곰팡이는 제거하기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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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몸에서 떨어져나온 곰팡이포자는 공기중에 수십,수백만개씩 떠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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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가 많은곳에 닿으면 더 많은 곰팡이를 만들어 내며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 비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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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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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습기제거에 신경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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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가 많은 곳에는 습기제거제를 놓아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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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곰팡이 흔적을 없애고 난 후에는 벽이 안쪽까지 마를 수 있도록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바짝 말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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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재발을 막기 위해 곰팡이제거스프레이도 도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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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간격으로 덧칠하듯 도포하면 코팅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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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시공을 하시고 곰팡이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단열시공을 하시고 곰팡이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제습기등을 설치해서 가동하시면 결로현상과 집안 습기조절의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