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안한 상가에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못합니다

폐업신고를 안한 상가에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못합니다

작성일 2024.03.2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년정도 비어있던 상가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오픈준비가 1주일정도 남았는데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영업신고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임차인은 심지어 연락을 받으면서 답장을 전혀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 상가주인도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듯이 무덤덤하게 반응하고있습니다.

보증금은 전액 지불하였고, 부동산 계약조항에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사유로 인하여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수있다.


1. 이미 인테리어 기간이 1달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인테리어 비용과 예약받아논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수 있나요?
3. 임대인을 데리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한 상가에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1년정도 비어있던 상가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오픈준비가 1주일정도 남았는데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영업안한 사업자 폐업신고방법

올해 상반기에 숍인숍 준비한다고 해당 가게 위치로 사업자 등록을 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영업을 한번도 못하고 방치해뒀었습니다 (식품업) 폐업신고를 하려는데 인허가...

기존 임대인이 폐업신고를 안했어요

... 임대인이 폐업신고를 안해서 영업신고증도 받고... 안되면 임차인이 직권해지 신청 하겠지만 연락이 되는데... 과실이 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상가 권리금 영업방해 신고 및 손해배상...

... 명예회손, 영업방해 외에 또 신고할것이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주선행위와 권리금 소송은...

안녕하세요 상가임대계약서와 영업신고...

... 그런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잇엇는데 상가계약서에 임차인인 저의 전화번호가... 날인을 합니다.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의 전화번호는...

영업신고 문의

근린 2종 기원으로 다른분이 운영중인 상가입니다. 제가... 사용 하면 영업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벽으로 위반... 하지만 계약을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