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용도 질문드립니다

상가주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용도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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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건물이 상가 주택입니다
(1~3층 상가 근린생활시설 4층은 그냥 주택)

점유이전금지를 4층 주택을 상대로 준비중인데
그런데 이때까지 4층이 오로지 주택인줄알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 : 4층용도가 주1 주택(면적의 대부분 차지)
/ 주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아주작은면적차지)

로 되어있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내역에는 : 4층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및 주택


으로 되어있네요... 

질문 1, 그럼4층은 단독주택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단독 주택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상가 + 주택으로 되어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도면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3 단독주택이아니라면 어떤명칭으로 점유이전금지를 신청해야할까요 


단독주택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서류를 만들어놨는데 

당황스러워서 질문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그럼 4층은 단독주택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단독 주택으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입니다.

질문 2, 상가 +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도면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필요 없습니다.

질문 3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어떤 명칭으로 점유 이전금지를 신청해야 할까요

답변 : 단독주택으로 부동산 표시(등기부등본 표시대로)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서류를 만들어놨는데

당황스러워서 질문해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4층은 단독주택이 아닌 것인가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4층은 주1 주택(면적의 대부분 차지) 또는 주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면서 근린생활시설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 주택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4층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근린생활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로 보여집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어떤 명칭으로 점유이전금지를 신청해야 할까요?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가처분은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소송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센스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b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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