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과제 좀 도와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법률 임대차계약 과제 좀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4.03.1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갑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빌라 1채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을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갑은 월세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24년 3 월 1일자부터 월세를 5% 인상해 달라고 을에게 요구하였다. 을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중이므로 갑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가?

교수님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료 증감에 관해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이 사례에서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의 요구가 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건가요?


#임대차계약 법률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대법원카페 법률상담사⭐입니다 ^^

​

문의하신 질문에 기초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

강의하신 대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료 증감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나 합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임대차 법 제10조 제1항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인상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임대인상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상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갑이 을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갑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한다면,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을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기간 중이므로, 갑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은 현재 계약에 명시된 월세로 계속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보다 상세한 조언이나 답변, 분야별 법률전문가와 1:1법률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대법원카페"로 와주세요 ^^

​

​

✅ 법률상담 대법원카페 ◁◀

https://cafe.naver.com/repilot

​

언제어디서나 든든한 법률정보공유.

카페회원님께는 평생 무료법률상담.​

​

​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월세임대차계약 만료시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 B와 법률행위를 하여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A가...

임대차법 계약갱신권 청구 거절...

...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제가 2022년 8월 월세계약 종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부동산 임대차 계약

... 좀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법률적인 조언 구하기: 만약 집주인이 계약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에대해...도와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법률상담 중인 고 은 희 변호사... 통지나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