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죄 제발 도와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올해 12월쯤 계약 만기되는 세입자입니다
예전 주인은 월세 200 주고 6년간 운영했었고 저는 250에 월세 인상된채로 2년 계약후 운영했는데 건강상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1년만에 가게를 양도양수 내놓았고 양수자도 찾은 상태입니다
삼자대면할때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 올릴 고민을 하겠다는 둥 사전에 저에게 말도 안하고 새로운 양수자 앞에서 그런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월세 250정도는 주변 상권에 비해 과분하게 받고 계신건데 또 올린다니 미치겠습니다
제가 1년밖에 운영안하고 오래 장사안하고 나가는 게 못마땅한것처럼 여기듯 면박도 주었습니다
건물주가 이 사안 일주일 정도 생각해야한다며 나중에 답변주겠다합니다
건물주가 계약서 안 써주는 미루는 그런 태도에 새로운 양수자가 여긴 세입자 사람 가려받냐며 불쾌한 태도를 비추었는데 골치아파죽겠습니다
상가 계약서 쓰려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저런 태도로 나와서 결국 양도자 기분만 나빠지고 계약서도 못 썼네요
혹시 몰라 삼자대면시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거 아닌가요?
권리금회수방해죄 성립이 되는지요
결정적인 증거 뭐가 더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예전 주인은 월세 200 주고 6년간 운영했었고 저는 250에 월세 인상된채로 2년 계약후 운영했는데 건강상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1년만에 가게를 양도양수 내놓았고 양수자도 찾은 상태입니다
삼자대면할때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 올릴 고민을 하겠다는 둥 사전에 저에게 말도 안하고 새로운 양수자 앞에서 그런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월세 250정도는 주변 상권에 비해 과분하게 받고 계신건데 또 올린다니 미치겠습니다
제가 1년밖에 운영안하고 오래 장사안하고 나가는 게 못마땅한것처럼 여기듯 면박도 주었습니다
건물주가 이 사안 일주일 정도 생각해야한다며 나중에 답변주겠다합니다
건물주가 계약서 안 써주는 미루는 그런 태도에 새로운 양수자가 여긴 세입자 사람 가려받냐며 불쾌한 태도를 비추었는데 골치아파죽겠습니다
상가 계약서 쓰려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저런 태도로 나와서 결국 양도자 기분만 나빠지고 계약서도 못 썼네요
혹시 몰라 삼자대면시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거 아닌가요?
권리금회수방해죄 성립이 되는지요
결정적인 증거 뭐가 더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