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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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 계약시에 임대인 일부보증보험에 사인을 했는데 보증보험료에 대한 금액의 75프로를 임대인이내고 25프로를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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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임차인인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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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이 있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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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더 까다롭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한 이유는 보증한도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일부만 가입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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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가 아닌 일부 보증금액에 대해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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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임차인분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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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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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할 시에 저에게 2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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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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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이 가입했다면 가입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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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보증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하면 보험증서가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25%의 보증수수료를 요구할때 보험증서 사본을 달라고 해서 보관하세요. 보험증서에 보험가입 수수료가 표시("보증료")되어 있으니 그 금액의 25%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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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증서 샘플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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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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