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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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택가격 출력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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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 7%, 10%가 부과되며, 총액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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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인 75%, 임차인 25%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료를 전액 납부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25%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임대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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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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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비용(보증료)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개인 신용에 따라 보증료율도 달라집니다. 보증료 계산은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연수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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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귀하의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준비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약에 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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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HUG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HUG에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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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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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140% 이내

*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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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HUG는 귀하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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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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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금은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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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귀하가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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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보증보험에 가입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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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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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에서는, 중개인의 말대로 보증보험만 믿고 가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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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보험금 지급 여부는 HUG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HUG에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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