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세우려는 담장(2m이내)은 건축물인가요?

추가로 세우려는 담장(2m이내)은 건축물인가요?

작성일 2023.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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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옆에 집이 다른 담장 없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간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담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옆에와 동일하게 적벽돌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대지경계선의 50cm 이격을 해야하고 2m이내의 담장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겠더군요.

그것을 알고나니 그렇다면 저쪽 집주인은 경계선과 50cm 이격을 지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지키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창문쪽으로 담장을 세울건데 문제삼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벽돌 조적이 안된다면 펜스같은 울타리 담장은 괜찮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좌측 도로처럼 보이는 부분이 질문자님의 땅이고...

우측 창문이 달린 집이 옆집인가봅니다...

두 집 중 한집은 무조건 침범을 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며...

담장 설치전...비용이 들더라도...경계측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시면...위성사진으로 확인 정도는 해보시고 설치 하세요...

돈들여 담장을 설치하였는데...경계를 침범했다고 하면...

다시 설치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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