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월19일 개정된 임대차 중개 설명의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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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요 두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1번은 임차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가서 해당 건물(다가구)이나,해당 호수(다세대)에 대해
확정일자 날짜와 임차보증금 금액을 알 수 있다.
2번은 임차인은 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사실을 열람 가능하다.
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또한 1번,2번 둘 다 계약서 작성 이후 바로 가능한건가요?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요 두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1번은 임차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가서 해당 건물(다가구)이나,해당 호수(다세대)에 대해
확정일자 날짜와 임차보증금 금액을 알 수 있다.
2번은 임차인은 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사실을 열람 가능하다.
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또한 1번,2번 둘 다 계약서 작성 이후 바로 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