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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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건

작성일 2023.10.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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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좀 드립니다
한남3구역에서 96년부터 거주하며 조합원으로
있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 올해 4월 관처이전에
매도하며 기존 집에서 세입자신분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에서 세입자로 변경된 경우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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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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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위 와 같이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세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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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에는 건축물 소유자이므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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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기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이면서, 세입자이면 이사비는 해당사항이 되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후 매도후 세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세입자의 이사비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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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민윤행정사사무소의 임호원행정사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더불어 주거의 이전으로 겪게 될 특별한 어려움의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세입자,재개발조합원,사업구역내 주거여부 상황에 따라 그 지급결정을 판단을 달리하며,, 자세한 상담이 더 필요하지만,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주택세입자님의 '96년부터 거주하며 조합원으로 있다가 관리처분계획 이전 자가소유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거주중'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nomgosu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상기의 주거이전비지급청구 업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윤행정사사무소 임호원행정사 010 5253 2507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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