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 소리. 층간소음 신고

경찰은 만들어져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은 소란에 대해 행위라고 보며, 경범죄 처벌법 '인근소란'에 따라서 출동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면에 당장 경찰이 견의 짖는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위층의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해결해 줄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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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보면 동물소리는 층간소음은 물론 민원을 받는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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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에서는 반려견의 소리는 견주의 문제라고 해석하며, 관련 규정 마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에서도 층소문제 조차 관련 규제를 만들면서 더 문제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를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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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층소 규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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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은 명확합니다. 반면에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괴로우시겠지만, 딱히 소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으며, 처벌 방법도 없으니, 경찰 신고에 대한 기록과 아파트 관리소 등의 기록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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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 먼저 어떤식으로든 절대 윗층에 찾아가지 마십시요. (나중에 다투게 되면 윗층에서 주거침입죄 어쩌고 해서 귀찮고,곤란하게 나오면 대응하기 힘들어 집니다)

-- 문제는 국내 법이 물러 터져서,어지간한 문제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경찰이 주의 정도만 줄수 있을뿐 처벌은 거의 불가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해당 윗집이 계속 그러면 별도로 취해드릴수 있는 수단/조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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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 처벌을 원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저질렀을때나 가능하고,보통은 민사로 재판을 거시는 수 밖에 없는데 피해사실을 증거,증인을 꾸준히 만들어 두시고 이후 때가되면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적지않은 기간동안 질문자분은 윗층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온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모아둠)

2. 이와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층간소음이웃센터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는사실과,이를 좋게/완만히 해결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행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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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승소하기도 힘들지만 심신이 피폐해지고..승소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준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겠습니다.

참 상식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경찰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