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상가주택 주차질문

Question

1종근린생활 작은가게하고있습니다,빌라?1층상가2층3층주거지역에서 월세내며장사하는데주차스트레스에 쌓여 질문드려요.1층에는 총3개상가가존재하고 주차장은 5칸이있습니다, 주변에 공터가있어서 주차가 널널했지만 시간이지나 개발이되어서 주차자리가없어져서 2층3층 세입자간 주차문제가 발생합니다.저는1층 자영업자는 위로 2층3층세입자에게 주차자리를 양보해야하는지요? 저도 월세내고 영업하는데 일이있어 차놓고가면 다른곳에 주차하라고연락이 건물주한테오는데 이게맞는건가요?월세가 싼것도아니고 주거자우선순위라고 퇴근시간4 시전에는 이동주차해달라고 하는데 제가들어주는게 맞나요? 나도 월세내고 하는사람인데.. 건물주여서 아리가또 해야하나요??

Accepted Answer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명기된 최소 설치기준에 충족되게 설치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에 법정 주차대수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주거유형, 전용면적, 상가면적 등에 의해서 산출됨)

1.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모두에게 이용권한이 있습니다.

2. 주차장구획에 대한 지분이나 우선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3. 법정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상가보다 주택이 더 타이트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으로 주차장에 대한 이용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의 발생은 엄밀히 말하면

주차대수를 적게 설치한 (겨우 법적 최소기준만 충족한 수준으로 설치한)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주차장은 적게 설치하고서 상가나 주택 등의 호수를 많이 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입주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상호간의 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해 주었어야 옳겠지요.

상가보다 주거세대에 대해 우선권을 주고자 했다면,

상가 입주자들에게 미리서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였어야 맞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차등이나 우선권을 따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사용자들간의 내부적인 문제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각 사용자들간의 대화와 협의로 시간제나 요일제를 도입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고,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않겠지만 아무쪼록 서로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Answer

주차컨설턴트 덕스파킹스토리 김영덕입니다. ​ 1층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싸겠죠. ​ 사실 상가임차인이 주차의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으나, 계약서에 주차관련 조항이 있는지요? ​ 예를들어 주차장 1칸이나 1대 공간을 보장한다던지. ​ 그런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건물주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 장사가 잘 안되는 동네라면 건물주가 제발좀 1층 오래 써달라고 주차공간도 내어주겠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임대가 잘 되는 곳이라면 참 쉽지 않습니다. ​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던지, 정말 화가나면 방빼버려야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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