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 이행을 조건으로 한 확인서(각서)를 요청 하는 경...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 이행을 조건으로 한 확인서(각서)를 요청 하는 경...

작성일 2023.08.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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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립니다. 저는 화성시 장안여자 중학교를 1992년도에 졸업한 엄oo이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과는 중학교 동창인데요, 당시 중학교 졸업후 이변호사님은 수원여고로 가셔서 장안여중 동창은 기억이 더 없으시겠죠?
우선 급한 마음 반 반가운 마음 반에 중학교 시절 얘기 드린 점 이해해 주시구요, 변호사님께 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화성시에 사시는 제 아버지와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자문 좀 드리려 합니다.
1. 아버지(A), 채권자(B)로 칭함
아버지 주거지 인근의 공장 설립자(채권자B와 동일)가 2012년도에 채권,채무관계로 얽혀 있던 사람인  데요, 아버지 소유(2012.3월에 소유권 이전)였다가 지금은 다른 소유자(C)인 사람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2012. 2월 설정)을  빌미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함)
그런데 채무를 다 변제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채권자도 알고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채무이행 목적이 아닌, 인근 공장설립에 아버지가 민원을 자주 넣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서(각서), <즉 추후 공장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넣지 않겠다는 사항임>
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경우에 근저당권 말소 소제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채무가 없는 걸 채권자도 아는 상황이고 공장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건 저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사항이라 저희 측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떤 공장이 들어설지는 모르는 일이기도 하구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답변 기다리겠으니 연락주시면 감사할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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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경우에 근저당권 말소 소

제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답변 : 체무가 없는것을 채권자가 안다고 했는데 증거가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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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되어있는 근저당권 말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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