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 결정권자가 국장,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맞나요 ?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 국립공원이 중복지정되어 있으면 국토계획법 말고... 근데 또 듣기로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 국토계획법 제2조 17호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 국토계획법 84조에 보니 2개 용도구역은 큰쪽으로 적용한다는데 사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 1위...

... 결과적으로, 모든 정비사업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해제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며 이는 정비사업구역 뿐만이 아닌, 국토계획법 및...

... 안녕하세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를 정하는 법령은 국토계획법 제84조, 건축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으로 행위 가능 여부를 개발제한구역법에 명시적으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실효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입니다.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