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주차장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사용하면 벌금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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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주차장에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사용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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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주차장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사용하면 벌금이 어떻게
당장은 벌금이 안나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이후 고발등이 되면 벌금이 나오는겁니다
참고로 벌금은 과태료와 완전히 다른겁니다
형사처벌받는겁니다
꽤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벌금이 나오는것하고 자진신고하여 나오는 벌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다시 원상복구가 힘들다면 미리 자진신고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공사진으로 기간, 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천찬만별입니다~
단독 주택 주차장에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사용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 나요? 민원이 들어가서 벌금이 나오는것하고 자진신고하여 나오는 벌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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