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끼리 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전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끼리 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작성일 2023.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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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세 계약이 남은 세대주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어떻게 답이 없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 끌어모아 전세 보증금을 넣은건데...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내년 5월 달 계약 만료인데 현재 집주인 3명(김00, 이A, 이B / A B는 남매관계)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00의 내용증명은 
- 임대차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일체사항을 위임받은 박00이 공유자들인 이A,B, 발신인 등을 대리하여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 공유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매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과 관련하여 정산 결과를 공유자들에게 통보해왔으며 이를 통해 귀하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역시 이미 정산결과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발신인을 비롯한 이A,B 등 공유자들이 모두 그 지분만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공유자들 모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 발신인은 발신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귀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계약 만료일에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귀하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A를 상대로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A의 내용증명에는
- 건물의 2분의 1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발신인은 공동소유자 김00, 이B를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중인바, 발신인의 승소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부동산은 법원을 통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발신인 이A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인 김00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바, 귀하는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발신인 이A이 아닌 김00에게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등의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셔야합니다. 즉 이A는 귀하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니 향후 귀하의 업무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계약은 집주인 3명에게 위임장을 받은 박00과 대부분 하였으며
위임장의 인감도장 및 일자가 25년도 까지 위임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저희가 알아본바,
 임대차계약존재소송 또는 집주인 3명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해야한다
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전세는 100%저희 돈으로 다 넣은건데 왜 손해를 보며 보증금을 못받아야 하는지 이해도 안갈뿐더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아 더 답답할 뿐입니다.

김00계좌로 입금을 했고, 이A,B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같은걸 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B는 수익이 일어나지 않아 못 받았다는 둥 계약한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는 건 정말 막아야 하고 , 저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춘을 다 받쳐 넣어 놓은 돈인데... 도와주실 분 없으실까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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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 보증금 반환소송

... 추후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씹고 답장이없었고 카톡도... 소송가능한지요?? 강제경매시깡통전세인데제가상계매입하게되겠지요??ㅜㅜ 지금은 만기날 보증금반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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