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원상복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집 수리(원상복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6.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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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아파트 전세 임대인입니다. 2년 동안 잘 살던 임차인이 6월 25일 날짜로 계약이 끝나서 아파트를 확인할 겸 방문했는데 싱크대 배수관이 막혀서 배수가 안되더라고요. 2년 전 전세 계약을 할 땐 정상적인 상태였고요. 임차인에게 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가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임차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싱크대 배수관 수리를 임차인인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고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꼭 수리가 필요하면 자기가 수리기사를 불러서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저에게 첨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법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없던 아파트 시설을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발생된 문제(주방 싱크대 배수관 막힘)을 정말 임대인인 제가 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안 손상시킨 경우, 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전세집 수리(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된 후에 청구서를 받아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적정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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