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하자보증이행 관련 문의 사항

공장 하자보증이행 관련 문의 사항

작성일 2023.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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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준공년도 : 2018년 12월
공장 문제
  - 공장 바닥이 침하로 인하여 기울어짐 현상 발생
     * H beam 기준 : 최대 65mm 차이 발생
     * 바닥 기준 : 90mm 차이 발생
  - 공장 기초 공사시에 파일을 넣지않고 공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침하 및 바닥 처짐이 발생되어 시공사에 하자이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
  - 법적으로 샌드위치 판넬 공장의 경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상기 내용으로 하자요청이 가능한지?

혹시 상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분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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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법적으로 샌드위치 판넬 공장의 경우,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아래 하자기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 바닥의 경우 5년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 : - 상기 내용으로 하자요청이 가능한지?

답변 : 하자보증서를 받아 놨다면 좋겠으나 받아놓지 못했

다면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206호

(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대표전화 : 031)428-1833

FAX : 031)428-1891

【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1년

수장목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도배공사, 칠공사, 금속공사,

조명 설비공사 등

2년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정화조)관련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배관∙배선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등

3년

포장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등

4년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5년

보∙바닥 및 지붕

10년

기둥∙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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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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