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작성일 2023.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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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데

소유자로 등기한다고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도 소유자로 등기를 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가.등기부취득시효의 의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등기부취득시효 10년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10년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과실이라고하는데 종중부동산은 현재 여자는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근에 사는 몇몇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가.등기부취득시효의 의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등기부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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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을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는건데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규정은 뭐죠? 실제로는 남의 소유인 부동산을 내 것으로등기하고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생긴다는건가요?...

등기부취득시효 청구권

... a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도 b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a는 담장까지 쌓아서 완벽한 땅을 점유하게 된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토지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문의

... (※별도 지료를 받지는 않고 있으며,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소유자 토지에 경작을 허가하며...

등기부취득시효 가능한지 질문.

... 이럴 때 등기부취득시효의 제도, 즉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 ·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