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어 퇴거를 하는데 장판 관련하여 집주인과 의견 충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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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정도 한집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번에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장판 두 군데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한 부분은 세면대 배수관이 노후되어 그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서 장판이 젖었고 그 결과 곰팡이가 피고 장판 들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세탁실에서 물이 넘쳐 장판이 다 젖고 곰팡이가 피었는데요,
물이 넘치게 된 이유가 다른 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배수관을 막아서 저희집 세탁실에 물이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장판에 곰팡이가 피고 교체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집주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지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물이 넘쳤을 때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같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구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전세 만료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단이 서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전세 계약시에 이와 관련된 특별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이나 판례등을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장판 두 군데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한 부분은 세면대 배수관이 노후되어 그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서 장판이 젖었고 그 결과 곰팡이가 피고 장판 들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세탁실에서 물이 넘쳐 장판이 다 젖고 곰팡이가 피었는데요,
물이 넘치게 된 이유가 다른 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배수관을 막아서 저희집 세탁실에 물이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장판에 곰팡이가 피고 교체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집주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지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물이 넘쳤을 때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같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구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전세 만료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단이 서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전세 계약시에 이와 관련된 특별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이나 판례등을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