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인 도보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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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고등학교와 지하철 역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 단지가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사이에 있어 많은 행인들이 오고 갈 때 애용하곤 합니다. 헌데 성인들은 냅두던 사람들이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갈 땐 못지나가게 잡아서 실랑이도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오늘 지인 딸내미가 그 학교를 다녀 앞에서 데리고 지나가는데 경비가 학생은 못들여보낸다, 둘이 따로 찢어져서 가든 같이 5분 거리를 두배 이상 걸려서 돌아가든 해라 하길래 이게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냐, 어른들 통행권은 주변 언성이 무서워 보장하고 애들 통행권은 힘 없으니 학교에 고발하겠다 협박하며 무시하는거냐며 저랑도 실랑이가 생겨 경비소장까지 오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유지 침범이라고 소리지르길래 공동주택 사잇길 지나가는 걸로 주택침입에 사유지 침입이 인정된 판례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쪽은 본 적 있냐. 나는 내 통행권 보장받아야겠다. 단지 내 입주민 전용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 있기에 그 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니 법적 조치 치하든 하라고 했고, 경비가 손을 대려 하자 어디 손 한번 대보라고 으름장을 내고 뒤에서 소리지르는 것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갔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 제 행위에 범법행위가 있습니까? 계속 무례하게 반말하시고 언성 높이셔서 욱하는 바람에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긴 했으나 정말 제가 싸가지 없는 섀끼, 시발섀끼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무리한 주장을 한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확실한 조항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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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범이라고 소리지르길래 공동주택 사잇길 지나가는 걸로 주택침입에 사유지 침입이 인정된 판례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쪽은 본 적 있냐. 나는 내 통행권 보장받아야겠다. 단지 내 입주민 전용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 있기에 그 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니 법적 조치 치하든 하라고 했고, 경비가 손을 대려 하자 어디 손 한번 대보라고 으름장을 내고 뒤에서 소리지르는 것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갔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 제 행위에 범법행위가 있습니까? 계속 무례하게 반말하시고 언성 높이셔서 욱하는 바람에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긴 했으나 정말 제가 싸가지 없는 섀끼, 시발섀끼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무리한 주장을 한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확실한 조항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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