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매매(및 수리)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이사비용

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매매(및 수리)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이사비용

작성일 2023.03.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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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말 중기청 전세대출로 전세계약을 했고
만기는 올해 9월 말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었으나 올해 2월 초 집주인 분께서
매매를 위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며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랫집 안방에 누수가 있다며
공사를 위해 이른 퇴거 요청을 하셨습니다

(22년 여름쯤 아랫집 거실에서 누수가 있어
몇 번이고 누수 업체에서 저희집을 방문하였으며
결국 저희집 거실 바닥을 파고 재도장을 하였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랫집 누수가 더이상 진행 되지 않아
그대로 일단락 된 상태였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이사 재촉을 하셨고
겨우 가능한 매물을 찾게 되어 이사비용을 요구드렸습니다
처음 이사비용에 대해서만 협조를 부탁드렸을 때
50%만 지불을 하겠다 하셔서 수긍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추후 재연락을 드려
갑작스러운 이사에 집을 알아보느라 시간과 비용 지출이 많으니
이사비용의 100%를 요청드렸더니
100%는 줄 수가 없다 그냥 계약 만기 때까지 살아라
대신 수리를 해야 하니 협조를 해라 하셨습니다

만기 전 퇴거 요청도 본인은 6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고
매매를 할 때 집이 바로 팔리지 않으니
본인이 거주하다 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며
계약갱신권청구 거절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작년 누수 이슈 때
직장인임에도 중간중간 외출 신청을 하여
업체 방문 및 수리 공사에 협조하였고
올해도 협조하여 이른 퇴거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정말 이사비용 100%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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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의 매매 (및 수리)로 인한 퇴거 요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건에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매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를 요구한다는 등의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랫집 누수 이슈와는 별개로,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선불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거 요청 이전에 계약서 상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사정으로 이랬다저랬다한 상황이네요?

저도 누수로 집 수리 받아봐서 궁금한건데

집 수리시에 하루이틀정도 집에서 생활이 불가했을텐데 그에 대한 위로금은 받으셨나요?

그것도 혹시 못받으셨다면 저라면 이사비용100% 청구할거같아요

물론 그런 위로금이나 손해금같은건 말 그대로 "협의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딱 적혀있는 경우긴 한데 아무래도 적죠...

정말 가장 확실한건 오래살 집은 아니라는거에요 집도 집주인도

그냥 얼릉 좋은 집 구해서 이사하세요

이사비용은 100%가 아니여도 최대한 많이 받아내시길 바래요

이사 하려면 보증금에 관리비정산에 뭐 처리할 돈문제도 많을텐데

밑에 글 카톡같은데 공유해두면 이사 끝날때까지 중간중간 유용할거에용

https://iluvis.homam0607.co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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