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증축 신고

건물증축 신고

작성일 2022.1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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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한 5년정도 전에 건물 일부를 부수고 부수기 전보다 좀 더 넓게 새로 지었는데 동사무소 같은 곳에 건물 증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해야하는지 모르고 그냥 증축을 하신 거 같은데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건물증축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저희 땅이고 저희 집인데 건물증축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해야 하나요?

2. 이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저희 땅이고 저희 집인데 건물증축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해야 하나요?

>> 네 당연히 증축신고후 증축을 해야합니다. 동사무소는 아니고 시청, 군청 등입니다.

본인땅에 본인건물이라고해도 대한민국의 국토이고 토지내 건물이므로 본인 마음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2. 이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절차대로라면 불법증축건물로 신고되어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증축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신후에 다시 증축신고절차를 밟은후 재시공을 하셔야합니다.

이떄도 법적으로 건물 면적이나 높이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후에 신고가 승인됩니다.

이 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된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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