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부모님사시는 집 옆에 공사를 하는데 담이 없어졌습니다...

시골 부모님사시는 집 옆에 공사를 하는데 담이 없어졌습니다...

작성일 2022.10.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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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시골에 부모님 사시는 집이 있는데 얼마전 어떤 사람들이 부모님집 옆의 집들을 사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옛날집들이라 부모님 집 마당과 옆집 건물벽이 담의 역할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집이 허물어지면 부모님집도 담장 역할을 하던 건물벽이 없으니 경계없이 그냥 벌판이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건축 전에 옆에 지을 건물주가 와서 건물을 다 지으면
벽을 다시 지어주겠다 얘기를 해서 부모님은 알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후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담장은 안만들어 줬고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을 취해 얘기를 해보니 자기들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고하며 필요하면 저희에게 담장을 올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어야할 담의 길이가 짧지 않아 엄두를 못내고 있고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담장없이 계시게 하는것도 마음에 걸리고 참 어렵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무주건축사사무소입니다.

기존에 아버님과 옆집 건축주가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옆집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담장이 질문자님의 토지상에 있었던 담이었으면 그것을 증명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간 담장 처럼 사용하던 벽 이 옆 건물 이었고 건축 을 새로 하면서 현재 건축 규정 에 맞추느라 이격 거리 를 띄운 경우 로 보입니다 , 애시당초 없던 담 이니 필요 한 질문자 님 쪽 에서 설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법적 자문 해 준다는 현혹 에 넘어가 비용 을 들이셔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저렴한 담장 이라도 시공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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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과 관용표현의 뜻과 사용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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