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법적 문제 검토해주세요ㅠㅠ

오피스텔 계약 법적 문제 검토해주세요ㅠㅠ

작성일 2022.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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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개월 단기로 오피스텔 계약하였는데요.
모르는게 많아서 원래 이런식으로 계약하나 싶고,
여기 살면서 계속 찝찝할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첫째, 단기임대합의서 한장에 저만 서명하였는데, 계약효력이 있으며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나요?

임대인은 중개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중개사가 해당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담당하여 체결하고있다고 하였으며, 단기 임대는 중개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임대합의서가 계약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중개사의 날인 없이 저만 날인해도, 향후 보증금 반환 등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걱정이 됩니다. 합의서엔 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증금 및 월세, 관리세, 원상복구, 퇴거시 청소비 관련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둘째,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추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가 추석 연휴 빨간날 딱 그 기간 안에 잔금을 치루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들어 말하였지만, 결론만 두면 공휴일이 잔금일입니다. 잔금일 다음날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셋째, 모르는 사람을 공동사용인에 적어 계약토록 하였는데 이 사람은 무단침입 등 문제 발생소지가 없을까요?

화재나 재난 발생시 대처해야한다고 모르는 사람을 공동사용인으로 둬야한다고 합니다. 제일 찜찜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때나 제 집에 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인가요? 신분도 모르는 사람 이름 석자 써 놓은게 제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ㅠㅠ 왜 합의서에 공동사용인을 적어둔 것인지.. 제 동의 없이 저 공동사용인이 무단침입하면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너무 두서 없이 장황하게 적은 것 같네요ㅠㅠ
계약 체결하고 걱정이 커져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듣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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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단기간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여부는 계약내용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전화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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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2월8일에 계약을 체결하시고 잔금을... 월30만원이면 법적 상한선이 우선 30만원X70(환산 보증금이 5000만원이상이면 100을...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단독 계약을 체결해주어서 공동명의 집주인끼리... ㅠㅠ 오피스텔 임차인으로서 임의경매후 법적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직 법원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