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주가 1인일수가 있나요?

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주가 1인일수가 있나요?

작성일 2022.06.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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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축 건물 입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해당 주소로 토지대장을 봤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권 이전 한걸로 나옵니당

2.다가구는 몰라도 건축주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주가 빠진다고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법인이 아닌 1인 소유가 될수 있나요?

3.건축주분 말로는 호실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순위 이런건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4.만약 해당 건물이 다가구처럼 1인 소유일경우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순위별로 보증금을 배당 받는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에는 각 호별 토지가 나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등기부등본상은 개인이 직접 건축하거나 개인사업자로 건축을 진행 중이면 개인 소유라 나옵니다.

2. 건축주가 빠진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도시형 생활주택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소유주가 다주택가 되는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지 연립 주택인지 모르겠지만, 개별 등기를 하는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러개의 등기가 있고 그 소유자가 한분이라는 겁니다.

3. 질문의 내용상,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듯합니다. 만약에 매수 하시는 거라면 다른 호실의 채무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실 경우에도 계약하시는 호수에 따른 대출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호실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준공전에 계약하셨다가 준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심하셔야합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하시면 불법인 상황이고 공사관련 대금 문제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준공 후에는 건물 전체가 한번에 경매가 진행 되는 게 아니라 개별 호실 별로 이뤄집니다. 준공 후, 호실 별로 등기가 완료 되면 다른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개별 호실 별로 순위를 따져보셔야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잘 확인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문제 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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