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침범 분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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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토지26평, 건물13평짜리 2층 상가주택)입니다.
건물 건축 후 20년 넘게 살다가 작년 말에 매도(작년 12월)하였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주변 땅을 작년에 매입한 사람이 측량해보니 저희가 매도한 집이 자기|땅을 침범했다고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침범면적은 1평정도 될거 같은데 건물 외부계단과 지하 정화조가 걸려 철거 및 이전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구요
땅 주인에게 해당 토지만 매입할수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싼값(기존 매매대금의 60%)에 건물과 토지를 통채로 자기한테 넘기던가 아니면 철거가 늦어지면 자기 공사가 지연되어 위약금 등 손해가 발생하니 배상하라고 합니다.
매수자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하자로 계약해제를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계약해제를 하려고 해당 분쟁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측량이라도 해야될텐데 현재 집주인은 관심도 없고 계약해제만 얘기를 하네요
저희도 당연히 저희 땅에 지은 건물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매매하고 나온건데.. 20년전 과 현재 지적선이 일부 불일치한다고 계약해지에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되는 건지 답답해서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건물이 헐값에 넘기는거나, 계약해지를 해주는거는 당장 저희 여건상 어려워서 양쪽에서 이러니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계약해지가 되면 저희가 20년 넘게 살아서 발생했던 점유취득시효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매수인이 저희 점유취득시효나 권리남용을 이용해서 철거요구 땅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저희한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건물 건축 후 20년 넘게 살다가 작년 말에 매도(작년 12월)하였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주변 땅을 작년에 매입한 사람이 측량해보니 저희가 매도한 집이 자기|땅을 침범했다고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침범면적은 1평정도 될거 같은데 건물 외부계단과 지하 정화조가 걸려 철거 및 이전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구요
땅 주인에게 해당 토지만 매입할수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싼값(기존 매매대금의 60%)에 건물과 토지를 통채로 자기한테 넘기던가 아니면 철거가 늦어지면 자기 공사가 지연되어 위약금 등 손해가 발생하니 배상하라고 합니다.
매수자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하자로 계약해제를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계약해제를 하려고 해당 분쟁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측량이라도 해야될텐데 현재 집주인은 관심도 없고 계약해제만 얘기를 하네요
저희도 당연히 저희 땅에 지은 건물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매매하고 나온건데.. 20년전 과 현재 지적선이 일부 불일치한다고 계약해지에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되는 건지 답답해서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건물이 헐값에 넘기는거나, 계약해지를 해주는거는 당장 저희 여건상 어려워서 양쪽에서 이러니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계약해지가 되면 저희가 20년 넘게 살아서 발생했던 점유취득시효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매수인이 저희 점유취득시효나 권리남용을 이용해서 철거요구 땅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저희한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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