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 접한 맹지입니다.

하천부지에 접한 맹지입니다.

작성일 2022.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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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 농지가 맹지입니다.

진입을 위해서는 하천부지를 지나야 하는데

하천부지는 기 점용자가 따로 있습니다 .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상태입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저희 농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고자하니 점용자가 절대 불가입장이라

혹시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이 경우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가능할까요 ?



기존에는 저희 농지 아래에있는 타인의 농지로 양해를 얻어 다녔으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 주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단, 주위토지 중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요구 할 수 는 없습니다.

최근 판례로 주위토지통행권행사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이면 가능하다는 판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법적 분쟁은 서로 시간적,금전적...등 손해이므로

기점용자와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yong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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