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이 사무소라고 되어있는데 원룸계약은 불법인가요?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열람해본 결과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이며 4층 건물이고 1층은 사무소 2,3,4층은 다중주택(6호,4호)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를 원룸으로 계약해도 가능한가요? 불법 아닌가요?
==>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2. 1번이 불법이면 이것과 관련된 법 조항을 알고싶습니다.
==>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어떻게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 관청 주택과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관청은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성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등의 법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 (6호,4호)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를 원룸으로 계약해도 가능한가요? 불법 아닌가요? 2. 1번이 불법이면 이것과 관련된 법 조항을 알고싶습니다. 3. 또한 어떻게 신고하거나...
빌라 1층이 사무소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 계약을 하는 건 불법인가요 ? 혹시 그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계약 철회 가능할까요 ? 주거하려고 계약하실때는 대출관련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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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식당이 있는 빌라 2층 원룸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1층이... 우선 하수구관리가 잘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바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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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는데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보니깐 여기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더라고요 지하1층,2층~4층까지는... 현실적으로 원룸은 99% 이상 다 저렇게 불법용도변경한 것입니다...
아시는분이 부동산을 해서 그분 소개로 원룸 1층을 월세로... 없어진다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층이... 7개씩 되어있는 불법건축물인데 이걸 빌미 삼아서 이사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