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니다. 임대차3법 관련 전세갱신청구권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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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임대차3법 관련 전세갱신청구권 도움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그간 매매를 위하여 님에게 협조를 구한 것과 매매를 하겠다고 통지한 것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님의 그냥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그냥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걸 수 밖에 없고 그때 법정에서 그간의 임대인의 통지내역 및 닝의 매매에 협조한 사실 등을 주장(증명)하여 실거주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투면 됩니다.
주탁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법규정이므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님의 주장을 잘 증명한다는 전제임)
이공간의 답변은 님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책임을 질 수도, 지울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선택은 온전히 님의 몫이므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히 법조인들의 유료상담(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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