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사유지 점유 보상관련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도로의 사유지 점유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미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추가 및 변동내용이 있어서 재문의드립니다.
보유한지 30년정도 된 논이 있습니다.
논의 우측으로는 아주 오랜기간 사용된 길이 잇습니다.
20년 전에 흙길을 콘크리트로 도로포장을 했으며,
당시 포장 진행 시에 소유주에게 아무런 동의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후, 5년 전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추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소유지 경계를 확인하고자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도로에 80평 가량 개인 소유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1) 20년 전 소유주 동의없이 포장한 도로를 현재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가?
(2) 현재 도로가 갈라져 차후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상되는데, 갈라진 부분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이라 이 보수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보유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서 이부분을 감면 신청할까하는데,
감면 신청을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관련사진 첨부합니다.
가운데 빨간 정으로 표시한 부분을 기준으로
좌측은 본인 소유 사유지(지목: 답), 우측은 도로(지목:도) 입니다.
161-7(도)가 39(답)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의 사유지 점유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미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추가 및 변동내용이 있어서 재문의드립니다.
보유한지 30년정도 된 논이 있습니다.
논의 우측으로는 아주 오랜기간 사용된 길이 잇습니다.
20년 전에 흙길을 콘크리트로 도로포장을 했으며,
당시 포장 진행 시에 소유주에게 아무런 동의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후, 5년 전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추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소유지 경계를 확인하고자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도로에 80평 가량 개인 소유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1) 20년 전 소유주 동의없이 포장한 도로를 현재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가?
(2) 현재 도로가 갈라져 차후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상되는데, 갈라진 부분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이라 이 보수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보유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서 이부분을 감면 신청할까하는데,
감면 신청을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관련사진 첨부합니다.
가운데 빨간 정으로 표시한 부분을 기준으로
좌측은 본인 소유 사유지(지목: 답), 우측은 도로(지목:도) 입니다.
161-7(도)가 39(답)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