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은사람 고소

집 지은사람 고소

작성일 2020.0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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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3년정도 된 주택이고 업체가 아닌 개인이 지었습니다.
벽에 곰팡이 생기고 겨울엔 문에 얼음이 얼어서 아침에는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벽쪽 장판엔 습기차서 물이 고이는데 이사람 고소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것은 대부분 형사사건 입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를 해서 죄를 묻고 처벌해 달라는 취지 이지요.

질문글의 내용은 그러한 고소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은 민사사건 입니다.

님께서 그러한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그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사건 입니다.

민사사건은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용도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한 소송에 가기전에 아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adc.go.kr/

잘 해결 하셔서 님이 편해지길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짓고 하자보수이행증권의 유,무에 따라 하자보수공사요구를 할수있겠으나,(그것도 5년받아놓으셨으면 다행이지만,,,대체적으로 2년에 공사금액에10-15%선이라) 고소건 까지는 사건화가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집 지은사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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