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송전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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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송전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한달 전쯤 이사를 했는데 이제서야 집 근처에 송전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전에 문의한 결과 이사한 집과의 직선거리는 약 480미터이고 345kV의 특고압송전탑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만 26개월로 선천성 중증 복합 심장병과 뇌전증,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수술도 여러번 했습니다. 심장안에는 심장기능을 유지해주기위한 디바이스가 5개가 들어있고 뇌전증과 뇌병변은 약물과 재활치료를 하고있는데 위 질환들 전부 전자파와 자기장에 극예민하게 작용하고 악화가되는 질환이며 현재 실제로 이사후 특별한 이유없이 심기능이 떨어지고 뇌전증 증세가 악화되어 약물을 증량한 상태여서 특히나 더 위험한 사항입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송전탑 관련한 사항을 일체 듣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이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당장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우 이를 비선호시설로 인정한(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3가합2277)
판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480여 미터 떨어져 있는것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비선호시설 고지 위반이 적용되는지, 지금껏 소모된 돈과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약 한달 전쯤 이사를 했는데 이제서야 집 근처에 송전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전에 문의한 결과 이사한 집과의 직선거리는 약 480미터이고 345kV의 특고압송전탑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만 26개월로 선천성 중증 복합 심장병과 뇌전증,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수술도 여러번 했습니다. 심장안에는 심장기능을 유지해주기위한 디바이스가 5개가 들어있고 뇌전증과 뇌병변은 약물과 재활치료를 하고있는데 위 질환들 전부 전자파와 자기장에 극예민하게 작용하고 악화가되는 질환이며 현재 실제로 이사후 특별한 이유없이 심기능이 떨어지고 뇌전증 증세가 악화되어 약물을 증량한 상태여서 특히나 더 위험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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