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의 차이점

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의 차이점

작성일 2017.12.0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법조문을 보다가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이 다른말인가요 ?
완공일과 준공일은 같은말인가요 ?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입니다.




1. 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이 다른말인가요?


=>다른 말 입니다.





2. 완공일과 준공일은 같은말인가요?


=>다른 말 입니다.





3.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완공(일)은 공사가 완료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 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완공일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기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일자를 말하며


사용승인일은 표현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

한 하자담보책임을 기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일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흔히 보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일 경우 사용

승인일 또는 주택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인이 완공일

을 확인 해야 할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준공이라는 표현은 현장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정확한

법률적 표현은 사용승인 입니다.


추가로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자세

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 후

간단한 질문일 경우 답변 의견쓰기에,

내용이 길고 전문적인 문제라면 1;1 질문으로

올리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해 드리며 답변확정없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163090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2112904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0268885




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의 차이점

... 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이 다른말인가요 ? 완공일과 준공일은 같은말인가요 ?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 답변 입니다. 1. 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이...

사용승인일,완공일, 완공검사일 차이점

... 질문 : 사용승인일,완공일, 완공검사일 차이점 뭐가 다르나요? 답변 : 사용승인일은 공사가 완공되어 관할청에 준공 신청을 하여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받은날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