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 아파트입주후 차량구매관련

Question

제가 이번에 국민임대아파트36형에입주를했는데입주전엔 차량이없어서 차량가액조건에충족했었는데현재옵션300포함 3천만원짜리 차를구매를했습니다이럴경우 1. 바로퇴거대상이되나요?2. 중간에 불시로 심사를해서 적발시 퇴거대상이되나요?(불시로 심사하는경우가 거의드문가요 아니면 자주있는일인가요)3. 추후에 적발시 차량명의 변경외에 재계약을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4. 차량가액이 옵션포함인지 미포함인지5. 17년11월제조된차량이 1년마다 얼마정도감가가되는지너무많은걸여쭤보네요ㅜㅜ 그만큼 중요한문제라서요내공있는거다걸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ccepted Answer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갖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퇴거 대상이 되나요?

  --> 차량가액기준보다 높은 차량을 구매하였을 경우 재계약 시점시 입주자격 조회를 합니다.

        입주민은 입주기간 동안 총자산, 부동산가액, 차량가액 기준에 부합하셔야 하므로, 차량가액보다

        높은 차량을 구매하셨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 또는 임대료에 할증을 적용하여 1회 연장을 검토합니다.

2) 중간에 불시로 심사를 해서 적발시 퇴거대상이 되나요?

--> 현재 중간에 불시 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전 1~3개월전에 입주자자격을 조회하며

       자격조회 이전에 처분(차량기준가액보다 비싼 차량)을 하셨더라도, 입주자격 유지를 안하셨기

       때문에 재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추후에 적발시 차량명의 변경외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차량명의 변경을 하셨더라도, 구매내역이 조회되면 재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불가여부 또는 임대료에 할증을 적용하여 1회 연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4) 차량가액이 옵션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여부

--> 차량가액은 옵션과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자동차 가액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동차가액" 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17년 11월 제조된 차량이 1년마다 얼마정도 감가되는지?

--> 차량가액기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가가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044-201-4509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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